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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부 규칙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포장이 금지되면 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묶음 할인'도 금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개정돼 내달 1일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 11조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고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매체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방안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 할인 등 판촉을 위한 재포장은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방법 중 하나인 묶음 할인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환경부 해명 자료 및 관련 법 조문 검토 


    [검증 내용]


    ◇ 재포장 금지로 묶음할인 자체가 금지된 건 아냐


    묶음 할인이 금지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환경만 중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재포장이 문제지 묶음 할인이 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거나 "재포장 금지를 구실로 마트 등 업체 욕심만 채워주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재포장금지 정책으로 묶음 할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19일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묶음 할인을 하면서 제품 여러 개를 묶어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이지, 묶음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시행일 : 2020. 7. 1.] 제11조


    환경부의 보도해명은 재포장금지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납득이 된다. 재포장금지의 근거법령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절약법) 9조와 이를 근거로 재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품포장규칙 11조다.


    두 조항 모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재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할인판매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연히 자원절약법과 제품포장규칙 다른 조항 어디에도 할인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특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업무와 전혀 상관도 없는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원절약법과 제품포장규칙에 입각한 환경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기때문이다.


    ◇ 묶음할인, 재포장 외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


    만약 '묶음 할인이 재포장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성립하면 '재포장금지로 인해 묶음 할인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가능하다. 즉 재포장 이외의 방법으로는 묶음 할인을 실시할 수 없다면 환경부의 재포장금지 정책은 의도치 않게 묶음 할인 금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트 등에서 실제로 실시하는 묶음 할인 방식을 살펴본 결과 '묶음 할인이 재포장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상당수 묶음 할인이 할인 대상 제품 여러 개를 한데 묶은 뒤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종이 띠나 테이프 등으로 제품을 묶거나 아예 묶지 않은 제품 여러 개를 들고 오면 할인해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다.


    수도권에서 대형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묶음 할인 제품은 고객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한데 묶어 재포장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재포장 방식으로만 묶음 할인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서 재포장금지로 묶음 할인도 금지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이번 재포장 금지의 근거가 된 두 법 조항 모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재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할인판매와는 무관하다. 또한 묶음 할인은 재포장만으로 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포장 금지로 묶음 할인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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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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