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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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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거론한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최종 등록 : 2020.07.13 18:28

    검증내용

    [검증 방법] 

    법령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에 무엇을 보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체적인 금지 조항은 없지만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대북 반출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북 전단은 미승인 반출품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서는 반출ㆍ반입을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불특정한 대북 전단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논란입니다. 


    이번 대북 전단이 논란이 된 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 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난 6월 4일 통일부 관계자는 교류 협력법을 통한 전단규제는 안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0일부터, 다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2년 전 판문점 선언과 4년 전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럼 판문점 선언과 대법원판결에 대북 전단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2년 전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를 중지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6년 2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의 선언을 국민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대법원판결에 정부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 이걸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를 처벌한다.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를 제한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태원 변호사)


    정부는 대북 전단 규제하는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여당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에 최고 7년 형까지 처하는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처럼 사안이 중대하면 추가 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종이 몇 장 날아가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하셔야 하고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봐야 하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증 결과] 

    따라서, 대북 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대북 반출품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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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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