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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이 가능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등록 : 2020.06.19 17:11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이 가능한 법이다"라는 언론 보도


    [검증 방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박주민의원 발의 법안 원문 확인


    [검증 내용]

    박 의원 입법안의 핵심은 임대차 재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갱신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게 법이었다면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집주인의 재산권보다는 세입자의 살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6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다. 12월10일부터는 재계약 거절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도록 바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 막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재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 체납, 주택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리모델링과 같은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개정법안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전대, 파손, 철거∙재건축 등이다. 정확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7.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증 결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살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고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지만,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과 권리를 명시해 두었다. 특히 '파손'의 경우는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안별로 분쟁의 여지도 있다. 세입자가 원한다고 집주인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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