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식]

    최서원(최순실)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1, 2, 3심 판결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검증 내용]

    최순실 씨는 자신의 책 '나는 누구인가'에서 "미르재단 설립은 전경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며 재단 설립과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대기업 상대 강요죄 적용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1. 최순실의 재단 운영 관여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최 씨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 등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미르재단의 명칭을 결정하고, K스포츠재단의 사업기획안을 작성"
    "각 재단의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위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다."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최 씨가 두 재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과정은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2. 대기업 출연의 자발성 여부

    최순실 씨가 말하는 강요죄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은 2019년 8월 29일 판결을 말합니다. 이날 대법원이 '강요죄'를 무죄로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요'나 '직권남용'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만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단은, 협박은 없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책에서 기업들의 자체적 판단을 부각시키는 대목만 인용했지만, 판결문에는 다른 증언과 증거도 많습니다. 기업들은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문화융성', '체육진흥' 등의 설립 취지만 간단히 전달받았을 뿐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단 설립과 운영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업인은  “표현은 협조 요청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하기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수석이 나서서 모금하는 돈은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수석이 돈을 내라고 하면 안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고, 또다른 기업인은 “청와대에서 그룹을 특정해서 지목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최 씨가 재단을 만든 주체라고 주장한 전경련의 한 직원은 "제가 전경련에서 하는 업무 중 가장 하기 싫은 업무가 이번과 같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에 부당한 압박을 가해 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강요죄 무죄'를 앞세워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식 주장인 셈입니다.


    [검증결과]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은 자발적이었고 자신은 재단과 무관하다는 최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 [팩트의 무게] 국정농단 사건은 모함이다? (feat. 최순실 회고록)

      근거자료 1 :  최서원(최순실)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1(분리) 등,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 대법원 2018도13792

      근거자료 2 :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대법원 2018도14303

      근거자료 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대법원 2018도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