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한반도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제한(제지)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현실과 별개로 대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 당국의 제한(제지)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20.06.12 09:30

    검증내용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다.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한반도 긴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후 실제로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단절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시작됐다. 탈북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며 북한 쪽을 향해 풍선 등을 활용한 전단 살포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에서는 한반도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의 초점 중 하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제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제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이다. 박 교수는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주민 생명이나 재산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내용은 2016년 3월28일 언론에 보도된 탈북 선교사 이모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했다. 대북전단을 실어 보낼 대형 풍선을 통해 북쪽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이어갔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00개가 넘는 대형풍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풍선 한 개에는 대북전단 수만 장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군과 경찰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북한 도발 위협 등 주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정부가 이씨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자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정부 제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제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야간에 날린다고 하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횟수를 고려할 때 휴전선 부근 북한 군인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데 대법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