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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21대 국회 당선자 중 5년간 체납 전력이 있는 당선자는 300명 중 34명으로 11.33%. 민주당은 김철민, 송기헌, 설훈 당선인 등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시민은 2명, 통합당은 박덕흠, 성일종, 장제원 당선인 등 9명, 미래한국당은 3명,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체납 전력이 있는 당선인이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된다.하지만, 이러한 공직자의 체납액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알아봤다.

    검증내용

    - 뉴스래빗은 5월 21일 '[팩트체크]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32명이 5년간 체납이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정 수준 이하 체납액은 후보자 등록시 누락할 수 있어 이 명단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세금 체납을 했어도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3개월 내에만 납부하면 체납이력을 '0'으로 기재합니다. 실제 체납액이 존재했을지라도,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5년간 체납액은 32명 외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49조 4항 4조는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후보자 정보에 세금 체납액이 '0원'으로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체납 이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임에도, 유권자는 후보의 '진짜 체납액'이 얼마인지 사실상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실제 뉴스래빗에서 세금체납액을 처음으로 보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5년간 체납액이 3440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위 공직선거법 49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잘못 신고한 결과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5년간 체납액이 3440만5000원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일이 지난 후 바로 완납했다고 전해왔습니다.

    - 고위공직법상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제 체납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경우) 단 하루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체납하면 체납 기록이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3개월 내 완납했거나, 10만원 이하라도 증명서 등에서 내역을 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검증 결과, 공직선거법 49조 4항 4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시 일정 수준 이하의 체납액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체납이 존재하더라도, 유권자는 후보자의 진짜 체납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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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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