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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코로나19 사태 속 전화진료가 한시 허용된 것을 계기로 '비대면의료(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과거에도 비대면의료는 수차례 논의 대상이 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다수 단체는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사이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과정]


    ◆ 다수 의료계 종사자,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별개 사안"

      

    우선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원격의료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지난 2월부터 정부가 한시 허용한 '전화진료'부터, 지난해 중국 하이난성 인민해방군 종합병원이 3000km 떨어진 베이징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한 '원격수술'까지 모두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화상이나 채팅을 통한 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도 포함된다. 

      

    의료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을 민간에 개방해 영리 추구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별개의 법이 규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각각 의료법 제34조, 제33조가 규제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는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허용하고 있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과 국가·지방단체, 일부 공공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한다.


    단국대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김재현 교수: 원격의료와 곧바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기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 쉽지 않다. 의료민영화는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영리의료법인 허가 혹은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원격의료와 직접적 관계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독립적인 이슈. 단적인 사례로 *영국 NHS처럼 의료민영화 없이도 원격의료가 허용될 수 있다.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영국은 지난 2005년에 보건부 산하 기관 'NHS connecting for health' 발족해 원격의료 사업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및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인 'Airdale NHS',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Telecare' 등이 그 사례다.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영국 원격의료는 철저히 정부 관리 하에 시행돼 의료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나 보험 관련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원격의료만으로 의료민영화가 어렵다는 것.

      

    ◆ 원격진료 산업, 대기업만 배불린다? 

     

    원격의료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민영화 논란은 사실상 '의료산업화'와 혼재된 측면이 있다. 원격의료 산업 성장을 위해선 원격의료 기기 산업이나 통신사 등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강해져 '대기업 배불리기' 산업이 될 것이란 우려다.

     

    국내 다수 대기업이 원격의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온 건 사실이다. 지난 2일 KT는 강원도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규제특례 사업에 'AI 식단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는 을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2021년 '5G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국내 규제에 막혀 원격의료 해외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도 있다.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영상통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삼성헬스' 앱을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산업화' 우려는 사실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정우진 교수: 대기업의 의료산업 참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모든 의료서비스는 민간기업의 연구 및 투자 덕분에 발전해왔다.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나 기기가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의료행위에 적용되려면 반드시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의 의료산업 참여는 원격의료와 상관없이 이뤄져 온 자연스러운 일이란 의견이다. 또한 대기업이 의료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관련 무분별한 시장경쟁이 일어나기도 어려운 구조다.

     

    [검증결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1)의료민영화 현실화는 당연지정제나 영리의료법인 규제법에 달린 문제지 원격의료와 상관이 없다. 2) 대기업의 의료산업 참여는 원격의료 때문에 새로 나타난 문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란 주장은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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