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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 입법에 나섰는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9일 드론을 통해 대북 전단 1만 장을 평양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평양 살포'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자유북한운동연합(이하 단체)이 지난 4월 9일 드론을 이용해 평양에 대북 전단 1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기사화됐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살포 금지 입법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평양 살포’가 단체의 주장처럼 실제로 가능한지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결과


    (1) 기술적·현실적 가능성 검토


    우선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를 취재했습니다.  ‘상용화된 드론을 이용해 50kg 중량의 화물을 150km 떨어진 거리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중량 50kg은 단체가 주장한 전단이 1만 장이므로, A4용지 한 장당 무게 5g을 곱해 산출했습니다. A4용지 한 장의 무게가 5g이라는 사실은 더블에이코리아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했습니다. 거리 150km는 최근 단체가 대북 전단을 풍선으로 날려보낸 곳에서 평양까지 거리를 구글지도를 이용해 확인했습니다.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한 프로펠러형 드론으로는 전단 살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설명에 따르면 고정익 형태의 드론으로 150km 비행은 가능하나 민간, 산업용으로는 현재 쓸 수 없고 군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현재 우편물류에 이용하며 10kg 중량을 10km 수송할 수 있는 성능의 드론 1대 가격이 대략 5천만 원으로 이보다 성능 좋은 드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가격은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초고가의 장비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무인기에는 청와대 전경과 군 시설,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체가 군사용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의 드론을 실제로 입수했는지는 별개이나, 단체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검증이 어려워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정부 당국의 입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점을 체킹해 봤습니다.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고성능의 드론을 단체가 입수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해도 실제 ‘평양 살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북한의 대공 방어체계를 모두 뚫어야 합니다.


    과거 성주 사드기지 촬영 무인기 사건이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됐던만큼 ‘평양 드론 살포’가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이 어떻게든 알려졌으리라 추론했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드론에 평양이 뚫렸다’는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는 셈이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숨겼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통일부와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통일부의 답변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평양에 대북 전단 1만 장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드론 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이라며 ‘드론 살포’와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공식입장 외에 취재과정에선 두 기관 모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종합판단


    결론적으로 ‘대북 전단 평양 드론 살포’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드론 출발 당시 사진이나 살포에 쓰인 드론의 기종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취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결론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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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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