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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지 플로이드 유족 측과, 추모 시위 참가자 등은 "데릭 쇼빈에게 1급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급 살인 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해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20.06.05 23:31

    검증내용

    [검증대상]
    '데릭 쇼빈' 1급 살인 적용 가능하다?


    [검증 내용]

    -미네소타주 검찰은 현지 시간 3일, 전직 경찰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미국 대다수 주가 살인죄를 1급·2급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미네소타주는 1급·2급·3급으로 나눠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1급 살인은 '계획'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변우진 미네소타주 변호사는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든지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원한 등 이유로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생각, 즉 의도가 있어야 1급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된 미네소타주의 경우 1급 살인의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급 살인의 경우 '계획'은 없지만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흉기를 산다든지 같은 계획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살인 의도는 없지만 중대한 신체적인 부상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급 살인에 해당합니다.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3급 살인은 계획과 의도가 모두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로 최대 징역 25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을 추가 적용하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한 물리력으로 신체적 부상을 가해 조지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약 9분간 목을 눌러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물리력'은 입증됐더라도, 1급 살인 적용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계획성' 등이 수사 과정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우진 미네소타주 변호사는 "1급 살인에는 '계획'과 '의도'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로는 데릭 쇼빈에게 1급 살인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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