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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12일 정부는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매장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추가 지정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된 곳은 대형마트 3사 입점 매장의 30%에 불과했다. 한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고정 월세가 아니라)매출 일정 비율을 유동적으로 임대인에게 내는 '수수료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 입점 매장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 하락한 게 사실인지 현장을 방문해 들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방법]

     

    "대형마트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은 매출 금액이 마트 대금결제 시스템에 연결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트 내 임대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시행 이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갈무리한 것이다. 

      

    1) 대형마트 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or 불가능한 매장 갈리는 이유 (관련 언론보도 참고 및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 인터뷰)

    2)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의 수수료매장 매출 영향 여부(수수료매장 업자 인터뷰) 를 팩트체크했다.

      

    [검증과정]

      

    ◆ 수수료매장, 매장 매출이 마트 매출로 잡혀 '소상공인'서 제외

      

    당초 정부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형마트 입점매장 재난지원금 사용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부턴 지침이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한해 제약이 풀린 것이다.

     

    문제는 이 기준을 만족하는 대형마트 입점매장이 3곳 중 1곳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기준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된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전국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매장 9844곳 중 2695곳(27.3%)에 그쳤다.

     

    청원인이 설명했듯 이는 입점매장마다 대형마트와 맺은 계약이 달라 빚어진 결과다.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임대매장과 수수료매장으로 나뉜다. 임대매장은 임대인에게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지급한다. 수수료매장은 매출액 일정비율을 지급해 그 액수가 유동적이다. 이에 수수료매장은 마트 전체 매출이 매장 매출로 잡혀 소상공인 기준(=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을 벗어난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들의 불만이 나온 배경이다.

     

    ◆ "재난지원금 시행 후 매출 떨어졌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사실'

      

     

    청원인은 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처지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입점 계약 관계는 마트 측이 입맛에 맞춰 선택해 업주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홈플러스 일산점 빵 가게 업주 김모씨(56) : 마트 밖 500m 거리에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지원금 사용 가능한데 우리는 수수료매장이라 안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 20% 정도 떨어졌다. 지난 5월엔 개업 이래 최저 매출 찍었다.


    같은 점포, 프랜차이즈 뷔페 업주 김모씨(35): 재난지원금 지급 후 매출 20~30% 떨어졌다. 하루에도 10여 명 정도 손님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 물어보고 다른 매장으로 발길 돌린다.


    같은 점포, 사진관 업주 한모씨(32):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임대매장이라 지원금 사용 가능한데 우린 안 된다. 손해 확실히 크다. 


    같은 점포, 음식점 업주 신모씨(44): 매출 많은 매장일수록 수수료매장이어야 마트에 돌아가는 몫이 크다. 따라서 마트 측이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을 요구한다. 우리도 재난지원금 지급 후 매출 떨어졌다. 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 많아 철수하기도 어렵다. 


    이날 대형마트 4곳을 돌아본 결과 주로 음식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4곳 모두 약국, 세탁소, 미용실, 수선실 등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음식점은 점포마다 달라 4곳 중 2곳만 음식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마저도 매장에 따라 달랐다. 이마트 화정점의 경우 전체 입점 음식점 8곳 중 2곳만 재난지원금 사용처였다.


    [검증결과]


     정부가 지난달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했지만, 매출 산정 방식 때문에 빈틈이 생겨 수수료매장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기준이 실제 소상공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 손해를 봤다”는 청원인 주장은 현장 취재 결과 사실이었다.


     세계일보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수수료매장 업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백화점 인근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매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 입점 매장은 불가능한 사례까지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3달여 남은 시점이다. 제도 시행 목적이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 지원에 있는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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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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