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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7.8%를 기록하면서 '식물국회'란 오명을 썼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30일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반론을 내놨다. 법안 처리 건수로 비교하면 식물국회란 평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4년간 한국은 (20대 국회 기준)9000여건, 미국은 1000여건, 일본은 5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 미국(미 의회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GovTrack.us ’ 참고) 법안 처리 현황 팩트체크
    • 일본(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참고) 법안 처리 현황 팩트체크


    [검증방법]

     

    ◆ "4년간 미국은 1000여 건, 일본은 500여 건의 법안 통과 됐다" → 사실 

     

    출처=미 의회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GovTrack.us


    출처=미 의회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GovTrack.us 


    미국 사례부터 보면, 200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각각 ▲115대 443건 ▲114대 329건 ▲113대 296건 ▲112대 284건 ▲111대 385건 ▲110대 460건 ▲109대 483건 ▲108대 504건 ▲107대 383건 ▲106대 60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의회기는 2년이라 한국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4년을 기준으로 어림 잡아봤다. 이에 따르면 최소 600여 건, 최대 1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된 셈이다.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일본은 정기회, 임시회 등 종류에 따라 국회를 수시로 소집한다. 이를테면 정기국회는 연 1 회, 1월 중에 소집하며 150일 간만 활동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4년을 어림 잡으면, 일본 국회는 181회차(2012.10.29.~2012.11.16.)부터 191회차(2016.08.01.~2016.08.03.)까지 총 410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 이전 4년인 170회차(2008.09.24.~2008.12.25.)부터 180회차(2012.01.24.~2012.09.08.)까지는 총 52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즉 “4년간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의 법안이 통과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이다. 


    ◆ 한국은 왜 법안 처리 많을까? “미국·일본은 법안 심의에 오랜 시간 투자”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법안을 적게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양원제’ 체제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 전문가 경희대 안병진 교수: 미국에서 양원제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단 신중한 심의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적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

     

     일본 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일본에선 정당 간 입장 차가 있을 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다.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법안 통과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야간 협상을 담당하는 국회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서라도 야당과 조정을 하는 편.

     

    한편 한국은 국회 법안 처리율은 꾸준히 떨어졌지만, 처리된 법안 자체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16대 63% ▲17대 50.3% ▲18대 44.4% ▲19대 41.7% ▲20대 35.3%다.

      

    반면 역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건수는 ▲16대 1579건 ▲17대 3766건 ▲18대 6178건 ▲19대 7429건 ▲20대 9138건이다. 제출된 법안도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7822건 ▲20대 2만 4073건으로 증가해왔다. 20대 국회는 20년 전인 16대보다 5.7배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의원들은 9.6배 많은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역대 국회와 비교해 적지 않다. 오히려 제출된 법안도 처리된 법안도 가장 많다.


    회기법안 발의 건수법안 처리 건수법안 처리율
    16대2,507건1579건63%
    17대 7,489건3766건50.3%
    18대13,913건6178건44.4%
    19대17,822건7429건41.7%
    20대24,073건9138건
    35.3%


     박 의원실 관계자: 발의된 법안들 자체는 법률상 단어를 ‘가무’에서 ‘노래와 춤’으로 바꾸는 수준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처리된 법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적어서 나쁜 것도 아니다. 또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다 보니 상임위원회 수준에서만 심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 가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검증결과]

     

     한국 국회, 특히 ‘식물국회’란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건수는 미국·일본과 비교해 적지 않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판정됐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은 9139건, 미국과 일본은 4년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각각 600∼1100건과 400∼50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상원과 하원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국과 일본의 양원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비춰 박 의원의 발언 역시 법안 처리 비율이나 숫자가 아닌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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