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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30일에 의원직에 오름에도 5월 세비 전체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즉, 5월 한 달 동안 이틀을 일하는데도 세비는 최소 한달 치의 절반은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이제 의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5월달 세비를 거의 다 받거든요. 한 달 치 몽땅은 안 받지만 거의 반 달 치 정도 받죠. 이걸 이번 국회에는 없애야 됩니다"고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틀만 일하고 최소 한 달치의 절반 이상의 세비를 받는걸까?

    최종 등록 : 2020.06.01 16:59

    수정이유: 근거자료 상세설명 및 추가를 이유로 수정.

    검증내용

    [검증 방법] 

    관련 법률 확인 및 국회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취재 


    [검증 내용] 


    1. 관련 법률 검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즉,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21일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2. 국회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분석 


    국회사무처가 제공하는 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의 5월 세비는 이틀 치인 총 68만6110원이다. 이는 한 달 치인 1265만6640원(2020년 기준)의 5.4%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당과 활동비가 모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세비에는 일반수당(43만5560원)·관리업무수당(3만9200원)·정액급식비(9030원)·입법활동비(20만2320원) 등이 포함된다. 특별활동비의 경우 회기가 아닌 만큼 이번 세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5월달 세비는 6월분과 합산돼 지급되기 때문에, 21대 의원들은 6월에 총 1334만2750원을 받게 된다. 


    3. 과거 사례 분석 


    이재오 전 의원의 말이 맞았던 시기가 있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며칠을 일하든지 한 달 세비 전액 지급받았다. 지난 2001년 2월 26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일한 날만큼 세비를 받도록 바뀌었다. 


    [검증 결과] 


    이재오 전 의원의 발언은 21대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틀을 일하고도 한 달 치 세비 전액을 받는다는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결과]

    국회의원 300명이 이틀을 일하고 5월 세비 수백만원을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방법]
    ‘임기가 시작되는 달의 수당은 재직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때문이다.


    [검증내용]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5월 세비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이틀치 세비인 68만 6,110원으로 한 달 세비인 1,265만 6,640원의 5.4%정도다. 수당과 활동비가 모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일반수당과 급식비, 입법활동비는 지급되지만, 회기 중에만 나오는 특별활동비(1일 3만1,360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재오 전 의원의 우려처럼 국회의원들이 이틀만 일하고 한 달 세비를 받아가던 시절도 있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3년부터 제4조가 개정된 2001년까지 국회의원들은 개원일과 상관 없이 첫 달 세비로 한 달치 전부를 받았다. ‘5월 30일 개원’이 정착된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는 개원 첫 달에 이틀을 일하고 한 달 세비를 받는 특권을 누려왔던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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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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