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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음의 내용을 한국경제 뉴스래빗에서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다시 검증하였다. 1.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총 100명이다. 2. 전과 기록이 5건인 당선자는 1명, 4건·3건인 당선자는 각각 6명, 2건인 당선자는 28명, 1건인 당선자는 59명이다. 과연 데이터 분석 결과 이 내용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0.06.02 14:02

    검증내용

    [검증 내용]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 국회의원은 총 1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입니다.

    이중 전과자가 가장 많은 당은 민주당으로 총 67명이 전과 기록을 가집니다. 민주당에 이어 통합당에서는 20명, 시민당 6명, 정의당 3명, 미래한국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전과자가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했기 때문에 전과기록 보유자가 민주당은 총 73명이 됩니다. 5월 29일 합당 예정인 통합당과 한국당을 합치면 총 22명입니다.



    건수별로 살펴보면, 신정훈 민주당(나주시화순군) 당선자가 전과 5범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 당선자는 공무집행방해, 농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1986년부터 2009년까지 5건의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전과기록 3건과 4건을 가진 당선자는 각각 6명, 2건 28명, 1건 59명 등입니다. 전과 3범 이상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범죄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으로 총 41명이 이 전과 기록을 가졌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26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26명 중 민주당이 22명, 통합당 2명, 정의당 1명, 시민당 1명으로 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총 7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유독 민주당에 집시법·방화·폭행 등 전과자가 많은 이유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시국사범으로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들은 대부분 특별복권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시법·방화·폭행 등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해 "개별 당선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은 언론을 통해 지적하면 환기하는 정도"라며 "이러한 범죄들은 시민운동, 학생 운동 등을 통해 처벌 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범죄 경력 조회에도 상세내역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확인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병적 기록이 없는 태구민 통합당(강남구갑) 당선자와 같은 이유로 병역 면제자인 지성호 한국당(비례대표)을 제외하면 군 복무 대상 남성 당선자는 총 241명입니다. 이중 19.5%에 해당하는 47명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습니다남성 당선자 5명 중 1명은 군 미필자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33명으로 군 미필자가 가장 많았고, 통합당 10명, 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시민당 1명 순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이유로 감옥살이인 '수형'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민주당은 총 23명으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군 미필 사유는 질병 16명, 무종 1명, 2회귀가 1명입니다.


    [검증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명단을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웹크롤링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보고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뉴스래빗은 이 데이터 중 후보 등록 시점의 전과와 병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팩트체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 분석 결과는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뉴스래빗의 판단 : '사실'

    •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 기록 보유자는 총 100명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입니다.
    • 전과 기록이 5건인 당선자는 신정훈 민주당 당선자입니다. 이밖에 전과 기록이 3건과 4건인 당선자는 각각 6명, 2건은 28명, 1건은 59명입니다.
    •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상위 3개 범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으로 총 41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6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23명입니다.

      집시법·방화·폭행 등 전과자가 중 민주당 소속이 많았는데, 이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시국사범으로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 군 복무 대상 남성 당선자는 총 241명입니다. 이중 19.5%에 해당하는 47명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습니다남성 당선자 5명 중 1명은 군 미필자인 셈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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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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