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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가 법률적으로 백지상태라는데 사실일까

출처 :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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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30 11:18

    검증내용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수당 등을 지급한 게 잘못됐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임금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된 것이 전부다. 고용노동부 예규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성 수당'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1996년 대법원은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업적, 근무시간 등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기업부담이 커지자, 대법원은 2013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지급주기가 1개월이 아니라도 조건 없는 지급이라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기업입장을 고려해 통상임금 청구가 근로자의 '예상외의 수익추구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제한장치를 도입한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민법상의 규정이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전제로 노사가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노동자 측이 합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수당 지급 요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과거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돈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메시지가 담긴 판단이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