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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요즘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은 유료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할 때 쓰라고, 다달이 500원 동전을 모아 보낸다” “병사들이 생필품·간식을 엄마들 체크카드로 쓴다”고 했다. 그는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최종 등록 : 2017.04.04 10:40

    검증내용

    군인들, 한달에 얼마나 쓰기에?
    3월29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미래안보포럼’ 세미나에서 국방 전문 연구위원인 문채봉 박사가 공개한 최신 자료 ‘병(兵) 봉급인상의 적정 수준과 한계’를 참고하면, 

    ① 월평균 지출금액
    현재 병사들 월평균 지출금액은 약 20만원. 간식·군것질이 5만1801원, 저축·부모님께 송금 4만2539원, 담배 3만3576원, 일용품 구입 1만4927원, 통신비 1만4197원 등의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실제로 세탁·오바로크(overlock) 비용이 월 4127원으로 존재한다는 점.

    반면에, 병장 기준으로 작년 월급은 19만7000원, 올해는 9.6% 인상해서 21만6000원이다. 따라서 병장 기준으로도 월평균 지출금액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② 부족한 돈은 어디서 충당하나?
    부모·친지로부터의 송금이 56.5%, 입대 전 저축한 돈으로 충당 36.9%, 기타 6.7%의 순이었다.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입대 전 저축한 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비율보다, 부모·친지로부터 송금받는 비율이 증가한다.

    ③ 병영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비용은?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의 경우 병영생활 필요비용은 월 2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평균 지출액 15만8000원(총지출액 - 월 저축액)+ 외부로부터 받는 금액 3만4000원 + 외출/외박 휴가 시 소요금액의 76%인 6만7000원 등을 합한 것이다.

    21개월 복무 중 271만원 집에서 받는다?
    올해 월급이 16만원, 17만원 대에 그친 이병·일병의 경우 집에서 송금받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문채봉 박사의 최신 조사에서도 "지난 한달 간 외부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횟수는 평균 0.9회, 금액은 3만4129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평균적으로 매달 13만원씩(271만원/21개월)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 국방 전문가는 “각종 실태 통계를 종합해볼 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에선 4월3일 “2012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이 매월 9만~12만원 집에서 타 쓴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심 대표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듯하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월급이 비현실적이지만, 월급 중 일부를 저축해 집에 송금하는 액수와 휴가 나가서 집에서 타다 쓰는 비용까지 ‘병영생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을 다소 왜곡할 수 있다. 병사 부모들의 호주머니로 군이 운영된다는 것은 ‘과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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