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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IT·과학 경쟁력,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다" 사실일까

출처 : 8월 10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격 논란 관련 청와대 브리핑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IT/과학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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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28 13:08

    검증내용

    "우리나라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전해진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다. 대통령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지자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과학 및 IT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공의 근거로 들었다. 박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ICT 산업경쟁력은 세계 3위였지만, 지금 25위로 추락했다"며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평가는 새 정부 들어 정통부와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활하고,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내 운영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되살린 배경도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IT 및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것은 사실일까. 관련 통계를 살펴봤다.


    한국 ICT 경쟁력 추락?


    먼저 우리나라 ICT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생산 및 수출, 국제 평가 등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와는 다르다. 


    통계청에 등록된 ▲ICT 생산통계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쟁력 평가 ▲IC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총량에서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가 노무현 참여정부(2003년~2007년) 시절 성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ICT 생산통계 중  통신방송서비스 분야 생산은 노무현 정부가 총 243조6천52억원, 이명박 정부가 총 314조6천605억원을 기록했고, 방송서비스(지상파·유료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등) 분야도 각각 41조5천173억원, 54조7천668억원을 기록해 이명박 정부가 앞섰다.


    정보통신방송기기(통신·방송·정보·부품·정보통신응용기반) 분야도 노무현 정부 총 940조5천425억원, 이명박 정부 에는 1천423조5천255억원을 기록했다.


    ICT 총 수출규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 총 6천368억 달러로 노무현 정부 시절 총 5천331억 달러를 크게 앞섰다. 다만 ICT 수입규모도 함께 늘어 노 정부 시절 총 2천940억 달러에서 이 정부 시절 총 3천706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ICT 생산 및 수출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계가 가능한 3년(2013년~2015년) 기준,  노무현 정부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 국가경쟁력도 보수정부 시절이 더 높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경제운용 성과, 정부 행정효율, 기업 경영효율, 발전인프라 구축)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32위로 출발해 정권 말인 2007년에 29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인 2008년 31위에서 시작, 정권 말기인 2012년 22위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기인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를 기록한 뒤 정권 말인 2016년 29위까지 하락했지만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 앞섰다. 2005년 2위를 기록한 뒤, 정권 말인 2007년까지 6위를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4위로 하락한 후 2012년까지 10위권에 재진입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2014년 8위를 기록한 후, 2015년 13위, 2016년 15위 등 하락세를 이어갔다.


    과학기술부문 경쟁력은?


    과학기술부문 국제 경쟁력 역시 관련 ▲IMD 지표 ▲R&D 예산규모 ▲과학기술 논문 현황(NSI)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IMD 과학경쟁력 부문 국가평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초기 2003년 14위를 기록, 이후 2007년에 7위로 올라 10위권 내에 진입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 3위를 기록한 후 정권 내내 5위권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7위, 2016년 8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R&D 투자도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크게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가 40조1천억원을, 이명박 정부가 68조원을, 박근혜 정부(2013년~2015년)는 3년간 53조6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NSI 통계 논무발표수도, 노무현 정부에서 12만9천997편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20만9천247편으로 늘었다. NSI 통계에 따른 세계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최고 11위(2005년, 2006년)를 기록한 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10위(2012년)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2013년~2015년)의 경우도 논문발표수 16만5천74건, 세계 순위 최고 12위로 노무현 정부 수준을 보였다. 


    지표상 보수정권 평가 높지만....단순 비교는 한계 


    이처럼 각 지표의 총량적인 부분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ICT경쟁력이 가장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ICT 산업 발전을 더 이룬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등 시절 경쟁력이 더 높았던 셈이다.


    다만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별 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계 경제규모 증가나 단기 성과가 나지 않는 R&D 특성 등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12년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위로 평가돼 참여정부 시절(2007년) 3위에서 급락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같은 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세계 ICT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를 1위로 상반되게 평가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산업 역시 GDP 성장률만큼 성장해  총량적인 부분으로 각 정권의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ICT에 관련된 국제기관의 각종 지표는 기관마다 시각에 따라 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 절대적인 경쟁력 평가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R&D 성과는 논문과 특허라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 정권의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이 꾸준히 투자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논문개수, 특허개수, 창업개수 등)을 강조했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 등을 감안해 IT와 과학기술 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다는 주장은 절반의 거짓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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