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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서울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전파 의심 시기 이태원 클럽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1만 905명의 명단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감염병 의심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의 통신정보까지 과하게 수집해 '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검증내용

    [검증방법]


    • 관련 법 규정 검토(감염병 예방법)
    • 해당 규정에 대한 서울시 해석, 적절했나? → 변호사,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자문 


    [검증내용]


    ◆ 감염병 예방 위한 통신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다만 규정은 다소 모호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한 정부의 통신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 2항)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이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의심자’라는 대목이다. 의심자 범위가 밀접접촉자까지인지 아니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모든 사람까지인지는 정부 해석에 달렸다. 이번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이태원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1만 명’ 모두를 감염병 의심자로 본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감염병 의심자를 1만 명까지 포함한 게 적절했느냐가 사생활 침해 논란의 쟁점....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해석 아니었다고 본다."

     

    - 백대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정부 해석 과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방역 독려 차원에서 적절했다."

     

    -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부가 '감염병 의심자'란 대목 확대 해석했다.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부 수집했는지 의문이다."


    ◆ 규정 해석의 문제라면.. '사생활 침해죄'로 정부 고소해도 될까? → "승산 없을 것"

      

    일각의 주장대로 정부에게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다면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가능할까? 예를 들면 특정 경로를 근거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전화 때문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일정이 알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얼마나 승산이 있을까.
     

    -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방역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국가의 조치 자체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백대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 본다."


    정부가 지나치게 의심자 범위를 넓게 잡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선 국가의 방역 책임에 손을 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

     

    [검증결과] 


    이태원 클럽 인근을 지나간 1만 명의 통신정보를 수집한 서울시 조치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허용된 조치다.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정보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진보네트워크 오 대표는 "정보 수집 집행기관이 수집 대상 단독 판단하지 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선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론 사생활 침해가 아니지만, 특수 상황에서 공익을 더 우선 가치로 둘 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아예 없진 않은 것이다. 

     

    "서울시의 통신정보 수집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 그러나 시민단체 비판이 타당하고 개선방안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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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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