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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충 설명

이태원발 전국 감염 우려가 확산하지만, 클럽 방문자 3천여 명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클럽 일대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1만 905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과연 기지국에서 받은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종 등록 : 2020.05.28 13:59

    검증내용

    [검증 방법] 

    법령 조사 

    전문가 인터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검증 내용] 

    1. 관련 법령 검토  

    먼저, 이렇게 통신사에 기지국 통신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합법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항에 의하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이렇게 별도의 영장 없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인터뷰 

    1) 기지국, 어떻게 위치 정보 추적할까? 

     일단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통신하게 됩니다. 언제든 전화를 송수신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지국이 신호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더라도 곧바로 인근 다른 기지국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태원 일대에 있는 기지국들을 전부 다 조사하면 그 근처에 있던 휴대폰 번호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통신사 서버에는 휴대폰 기기 식별번호와 기지국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5개 클럽 일대 이동통신사 기지국은 모두 17개인데요, 여기에 잡힌 휴대폰 사용자 목록에는 클럽 방문자뿐만 아니라 그냥 서 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2)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전화를 하든 문자 메시지를 받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와 기지국은 어느 정도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아예 휴대전화를 꺼놓지 않는 한, 사용자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3) 정확도는? 

     전국의 기지국은 2019년 3월 기준 총 83만 2천여 곳입니다. 도심은 보통 50~200m, 지역 도시는 200~300m, 사람이 드문 외곽 지역은 500m~1km 간격으로 기지국이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 기지국 기준 위치추적은 오차범위가 500m 정도입니다. 


    [검증 결과] 

    즉, 해당 기간 휴대폰을 아예 꺼두고 일절 사용하지 않은 이상, 오차범위로 인한 오류를 제외한다면 휴대폰 기지국이 연락 두절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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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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