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고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원 구성 협상 시 미래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 배분 안 해도 된다

    [검증취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더라도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미래한국당 백승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병원을 방문해 정신건강에 대해 감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비교섭단체들과 ‘4+1’이라는 괴물로 국회를 운영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른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국회 운영 일정을 협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언급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검증하고자 함.

    [검증방법]
    국회법 확인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 자문

    [검증결과]
    ◇국회법 상 국회 교섭단체에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교섭단체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법 제33조는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된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법 제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명시함. 즉 여기에도 교섭단체에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음.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협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
    -“국회법에 각 교섭단체에 한 석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으며,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는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 가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

    [최종판정]
    국회 교섭단체에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임.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