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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중 하나는 ‘전체동의’ 버튼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정보 동의란에서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부가 체크되고 자신도 모르게 기부신청이 된다는 것이다.

    최종 등록 : 2020.05.13 17:39

    검증내용

    [검증내용]

    지난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이 오픈된 뒤, 카드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면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자신도 모르게 기부금 동참 버튼을 눌러서 기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 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을 동의하게 돼 있고, 그 뒤 본인인증 작업(공인인증서, 휴대폰 문자, 신용카드)이 이뤄진 뒤,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온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온 맨 아랫부분에 기부금 신청란이 있고, 여기에 기부금을 0원에서 100만원까지 본인이 입력하게 돼 있다. 물론 기부란에 전액기부 버튼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헷갈리게 배치돼 있다는 지적은 나온다. 12일 이전까지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기부금 동참의사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동의와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별도의 선택사항으로 체크를 해야 기부 신청이 이뤄진다. ‘전체동의’ 버튼은 없었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부금 규모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부되지는 않았다는 게 카드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들이 기부금 선택 여부를 묻는 것까지 포함한 전체동의 버튼 자체가 없었다”면서 “트레픽 쏠림 현상 방지와 신청자들의 쉽게 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규모 확인과 기부금 규모 설정란을 한페이지로 해두긴 했지만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동의를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증 결과]

    국내 8개 카드사(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NH카드)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기부 신청을 포함한 전체동의 버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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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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