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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파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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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클럽 방문자들이 음지로 숨어들어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클럽 방문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휴대폰 통신기록을 이용한 방문자 파악도 검토하고 있다. 통신기록은 어떻게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특정할까?

    최종 등록 : 2020.05.12 13:09

    검증내용

    [검증내용]

     

    1. 보건 당국의 통신기록 요청의 법적 근거

    원래 통신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비로소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통신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항에는 ‘지자체장 등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통비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게 감염병의심자 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소재 파악과 격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장 발부 절차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

    통신기록을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시민을 분류한 사례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앞서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해당 건물에 머물렀던 시민들을 통신기록으로 특정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했다. 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월14일 브리핑에서 “코리아빌딩 인근에 시간상 한 5분 이상 체류한 전체 휴대폰 전파 기준으로 1만 6628명에 대해서 경찰청 협조로 파악을 해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선별진료소 방문이나 1339 상담도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2. 기지국 접속기록을 통한 방문자 특정

     

    12일 SKT와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3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이태원 클럽의 통신기록을 요청해 관련 정보를 전날(11일) 전달받은 상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 5개 클럽에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머물렀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보건 당국이 전달받은 통신기록을 통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을까? 통신3사 관계자들은 ‘그렇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인근 기지국 접속기록으로 추려낼 수 있는데, 클럽이 번화가에 위치한 만큼 기지국이 많아 접속자를 보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

    이날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지국 정보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특정 건물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거주자나 머문 시간 등 범위를 좁히면 충분히 클럽 방문자를 추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지국 반경 안에 누군가 있다면,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을 것”이라면서 “(클럽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과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보건 당국에서 머무른 시간 등 일정한 기준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기지국 정보를) 걸러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 관계자는 역시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신이 되는 상황이면 저희 기지국과 스마트폰에 신호가 잡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실내에 들어가면 각 층이 있고 지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동과 번지까지는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방문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도 “동네마다 네트워크 설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지국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긴 하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기지국 정보는 휴대폰과 기지국과 통신하는, 접속하는 기록으로 이것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한다”면서 “도로에 기지국이 많이 깔려 있다. 아마 전화를 끄지 않는 한 전화나 문자, 데이터 등 사용과 관계없이 동선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상당수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10일 밤 1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 명단 5517명 중 연락이 닿은 240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단을 허위기재했거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자택방문 추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기지국 정보’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주자/비거주자, 체류시간 등 범위를 좁히면 클럽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전파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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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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