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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3월 25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효과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전년과의 단순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 청장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20.05.08 09:01

    검증내용

    [검증방법] 

     

    “민식이법 시행 이후(03.25.~04.30.) 스쿨존 교통사고 줄어든 이유, 코로나19에 따른 휴교·휴원 때문 아닌가?

    → 예년에도 아이들이 등교·등원할 때(평일)와 하지 않을 때(주말) 교통사고 발생량에 차이 있었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통해 지난 5년간 자료 검토

      

    [검증내용] 

      

     ◆ 예년에도 등교 및 등원 안 하는 ‘주말’엔 스쿨존 교통사고 2~3배 낮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만 6912곳이다. 이중 98%가 초등학교(6191곳)와 유치원(7330곳), 어린이집(3181곳) 인근이다. 어린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스쿨존의 어린이 유동 인구도 대폭 줄어든다.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이유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예년에도 어린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았던 주말엔 스쿨존 교통사고가 적었을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가 매년 발표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주말에는 평일보다 2~3배가량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자료=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요일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난 2018년 스쿨존 내 요일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월요일 69건 ▲화요일 87건 ▲수요일 71건 ▲목요일 68건 ▲금요일 87건 ▲토요일 31건 ▲일요일 22건이다. 평일 평균 사고건수(76.4건)주말(26.5건)에 비해 2.8배 많았다.

     

    2017년에는 주말(33)건에 비해 평일(82.6건)에 발생한 평균 사고건수가 2.5배 많았다. 2016년에도 주말보다 평일에 2.5배, 2015년엔 2.7배, 2014년엔 2.3배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료=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이 같은 차이는 스쿨존에서만 뚜렷했다. 스쿨존이 아닌 경우 평일이든 주말이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엇비슷했다. 2018년 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월요일 1330건 ▲화요일 1362건 ▲수요일 1271건 ▲목요일 1287건 ▲금요일 1494건 ▲토요일 1805건 ▲일요일 1460건이다. 오히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많았다.

      

    즉,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다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코로나19로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았던 올해 4월과 지난해 4월의 교통사고 건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는 셈이다. 이 시기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검증결과]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는 민식이법 효과를 검증할 확실한 지표다. 그러나 휴원 및 휴교 조치가 내려지는 등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현재 전년과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식이법 시행 효과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민 총장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예년에도 어린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교통사고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지난 한 달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게 민식이법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및 휴원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민식이법 효과를 검증하긴 아직 ‘시기상조’다. 이는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시작하는 13일 이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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