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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올린 '4·15총선 조작 의혹' 청원에 동참해 달라 그러면, 국제선관위가 나서서 지난 총선을 검증 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가 주도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현재 상황입니다. 백악관 청원하면 국제선관위가 한국을 조사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20.05.01 16:18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백악관 청원하면 '국제선관위'가 한국 조사한다?

    트위터 캡쳐


    [검증 내용]

    ◇ 백악관 청원요건 = 미 연방정부 정책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출처 : 미국 백악관 청원 요건)
    "미 연방정부 정책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선거에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만큼, 기준 인원을 넘겨도 아예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 청원 지침에 맞지 않는 거죠.



    과거에 국내 네티즌 또 시민사회단체 등이 올린 백악관 청원을 살펴봤습니다.
    일본해를 단독으로 쓰는 미국 연방정부 표기 방침을 동해 병기로 고쳐달라 또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해 달라, 이런 건 미국 정부가 관여하는 사안이죠. 기준 인원을 넘겨서 답변도 나왔는데 동해 표기 병기에 대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달라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능한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을 유지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나 또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선 조작 의혹을 지지해 달라, 이런 청원은 국내에서도 이걸 왜 미국에 청원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의외로 - 18대 대선 조작 의혹 청원에는 답변이 나온 걸 저희가 찾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또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 국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 국제사회가 나서서 특정 국가가 치르는 선거를 관리, 감시 또 검증해 주는 것


    UN이나 또는 유럽 안보협력기구 같은 국제사회가 나서서 특정 국가가 치르는 선거를 관리, 감시 또 검증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념이나 실행 절차를 살펴보면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UN이 특정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려면 

    1)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해당국 정부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2) 상황에 따라 UN안보리가 결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말 이게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지 사전 검토도 거칩니다.

    무엇보다 음모론 이상의 확실한 의혹이나 또 국내 정치권 또는 국민들 합의도 없이 UN 선거 감시를 주장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선거 제도 수준 또 국제적인 위상과도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2002년 독립한 신생국 동티모르 사례 보면 2006년에 UN안보리는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동티모르가 2007년에 첫 대선, 총선을 치를 때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런 결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제헌국회를 구상할 때처럼 자력으로 공정 선거를 할 수 없을 때, UN이 개입해서 선거를 돕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은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요청을 직접 받아서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 21대 총선관련 백악관 청원 내용 = 사실 아님


    청원 내용을 보면 제발 도와달라라는 내용("Please help". 출처 :21대 총선 조작 관련 백악관 청원)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증거라고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떠돌던 억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가 반박을 했고 저희 팩트체크 시간에서도 다 검증을 했고 다른 언론들도 확인을 끝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검증 결과]

    - 백악관 청원의 경우 

    1) 청원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 미 연방정부 정책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 국제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1) 해당 정부의 사전 요청이나 

    2) UN 총회 혹은 안보리의 결의와 필요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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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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