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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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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21 13:23

    검증내용

    지난 8월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더 이상 팔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만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도 판매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2030년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디젤차 줄이자" 전세계 공통된 흐름

    친환경차 판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은 전세계의 공통된 흐름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2050년 '탄소 제로' 실현을 목표로 국가별 로드맵 만들기에 분주하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류 차량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도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독일 역시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와 같은 탄소 무배출 차량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고, 네덜란드 역시 2025년부터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만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 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가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0년 자가용 경유차 퇴출'을 내세운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가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 정책 걸음마 단계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3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이 탑재된 신차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섣부른 정부 정책이 불러올 혼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내연기관차의 글로벌 시장 판매는 약 9천500만대로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100만대 수준. 국내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총 24만4천158대로 전체 차량(2천180만3천351대) 중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체 친환경차 판매의 대부분(23만3천216대)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급속 충전기는 지난해 기준 1천200여개에 불과하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도 입주민간 입장차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탄소 배출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인프라나 정부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에 발맞춰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인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연구·개발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기차가 '탄소 제로'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다. 원자력이나 LNG가 아닌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를 움직인다면 이를 친환경차라고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휘발유차와 전기차가 디젤차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요는 2050년까지도 존재할 것이며, 디젤을 대체할 내연기관의 효율적인 개발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소비자들의 인식과 친환경차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결론 

    친환경차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긴 하나, 내연기관차가 가진 장점도 존재하는 만큼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언을 고하기에 앞서 친환경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와 정책들이 2030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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