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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검찰은 지난 2일 n번방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하냐고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과연 이번에 'n번방'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금 내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관련 법령 검토 


    [검증 내용] 

    다음은 대검찰청이 4월 2일 발표한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자료 일부입니다. 


    -치료비: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에서 실비지급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생계비: 월 50만 원,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학자금: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  2회 지급  


    1. 지원 근거 법령 

    1) 먼저, 헌법 제30조에는 다음과 같이 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로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와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3)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도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대부분의 거래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이용되어 당장 범죄수익 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항목 별 근거 법령 확인 

    구체적으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지원 내용 항목별로 근거 법령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먼저 치료비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와 제29조 3항에 따르면 범죄 피해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에서는 5주 미만 상해도 특별결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지원요건)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지원범위)

     ①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범죄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액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치료비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지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 (특별결의사항) 심의회는 범죄피해의 경위, 정도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


    2) 둘째, 심리치료비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 피해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요, 심리상담 전문가와 그 방법에 따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3조 (지원요건) 

    ①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 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리상담 서비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각 검찰청과 연계된 기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전2호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 또는 연계된 관할지역 내 심리상담 전문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및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속 검찰청 관할 외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도 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에 기재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원범위) 

    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의 경우 치료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심리치료비로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10만 원

    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7만 원

    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5만 원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 1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상한액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심리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용, 심리검사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5만 원

    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3만 원

    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피해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회당 출장비용 2만 원

    4. 의료기관을 제외한 심리상담소,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하여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우 50만 원 한도에서 범죄피해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실비

    ⑤ 정신과전문의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셋째, 생계비입니다. 먼저 제37조 1항에 따르면, 해당 범죄피해자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 1항에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내용의 근거가 나옵니다.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월 50만 원이 3개월간 지급되고,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37조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요건)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생계의 유지,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2항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때,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생계비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8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 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

    1. 피해자 본인

    2.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

    ② 전항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교육·양육 등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평소 생계를 함께 한 사람도 이에 포함한다.

    ③ 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생계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4) 마지막으로 학자금 부분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학기 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 가능한데요, 제3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일 경우 3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어 대검찰청 발표에 학자금 지원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9조 (학자금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인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 30만 원

    2. 초등학생 50만 원

    3. 중학생 80만 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 원.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학자금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제적 지원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제4조 (경제적 지원의 기한) 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개시할 수 없다. 


    [검증 결과] 

     즉,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나 피해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지원금의 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원 자체는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n번방' 피해자에만 해당하는 단발성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에게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강서구 40대 여성 피살 사건, 2018년 금천구 20대 여성 피살 사건 등에도 유가족에게 각각 약 1억 3,000만 원과 3,1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에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의 지원금 항목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법에 따르면 피해자 중 5주 이상의 상해가 있는 자들만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 지원, 법률적 지원 등 기타 지원 또한 법이 명시하고 있기에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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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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