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법]

      

    - 'UN아동권리협약' 내용 검토 및 형사처벌 적용 가능 여부 관해 전문가 자문

    - 국제조약이 형사처벌 적용된 사례 검토

     

    [검증내용]

     

    ◆ “국제조약만으론 형사처벌 못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으로 1989년 UN에서 채택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했다. 조 변호사는 이중 제27조 제4항의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현실적으로 이 협약을 국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과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범죄처벌 관련해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내법 조항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제조약 조항은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란 법에 명시된 범죄만 범죄로 인정한다는 원칙인데, 국제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주로 맡는 정훈태 변호사(법률사무소 승소)도 “아동권리협약은 처벌 근거가 아닌 지침의 성격이 커서 직접적으로 형벌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려면 결국 이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법을 개정할 때에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판례서도 국제조약만으로 형사처벌한 전례 없어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건이 아니더라도 아동권리협약만을 근거로 형사처벌한 판례는 없다. 법원 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같은 내용의 국내법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열린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이혜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17건의 법원 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적용됐다. 이중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단독으로 판결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11월, 상습 학대 끝에 자녀를 숨지게 한 부모에게 각각 징역 6년형과 8년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아동복지법 제4조와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함께 적용됐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역시 “당사국은 아동을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이 공통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자료 출처: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국내 사법판단에서의 UN아동권리협약의 적용')


    [검증결과]


    “아동권리협약 근거로 양육비 미지급한 코피노 아빠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동권리협약이 양육비를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맞지만,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라 직접적인 형사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국내법이 있을 때 보충 차원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다. 결국 코피노 아빠들을 양육비 미지급 사유로 형사처벌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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