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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4월 22일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투표조작 의혹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소 몇 곳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보다 투표수가 한 장 더 많다며 이것이 곧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투표 조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작 방법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만에 조회 수 수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지난 4월 22일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역구 10여 곳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보다 투표수가 한 장 더 많다며 이것이 곧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조작 방법까지 언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개표기 차원에서 이게 다른 당하고는 안 나타나요.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서만 나타납니다. 통합당 표의 4표 중 1표를 민주당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가정을 하면 당일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의 격차도 정확하게 계산 가능하고... 그렇게 표차를 계산해서 이 득표율을 뽑은 것을 보면 정말 실제 득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4표 중 1표를 옮기다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득표보다. 이런 식으로 4표 중에 한 표, 4표 중에 한 표 이렇게 맞춰놨는데 한 표가 더 갔잖아요. 민주당으로 한 표가 더 갔는데 4가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표수가 하나 늘어나 버리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中)




    ▲검증 내용


    1. 조작 증거?


    가로세로연구소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보다 많은 투표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전투표에서 투표수는 투표한 사람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투표인 수에서 투표수를 뺀 나머지인 기권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가세연 주장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발생했다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253곳의 관내 사전투표소 3,508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의 경우, 전국 관내 사전투표소 10곳에서 실제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수가 1표씩 많았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27곳에서 투표수가 최대 10표까지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 조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차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표 가운데 25%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옮기는 조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드러난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에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유는 대체로 3가지로 설명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오류는 투개표 과정에서 보고됐고, 여야 참관인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투표용지가 이중으로 출력되면 한 장은 무효처리해야 하는데 모르고 투표함에 넣은 경우 

    ② 고령 유권자가 흘린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이 주워서 투표함에 넣은 경우 

    ③ 개표 과정에서 다른 지역 투표지와 섞여서 투표수가 투표인보다 더 많게 나온 경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 : “출력을 하다가 저희는 다 출력이 된 거로 해서 그 선거인에게 드렸는데 롤 용지를 교체하고 나서 중간에 잘린 부분 때문에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나온 거예요. 교체를 하면 자동출력이 되거든요. 남아있는 것을 훼손된 거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 안 하고 차이 나는 하나는 공개된 투표지 처리하고 함에 넣은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흘리잖아요. 투표하려고 와서 없다고 해서... 훼손된 거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투표 안 한 걸 발견해서 그거를 투표함에다 다시 넣어버린 거죠."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 “서신동이 10매 적고, 삼천동이 10매가 남아요. 개표 과정에서 혼입된 것 아닌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 “개함상 2개에서 하나씩 하나씩 개함을 했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동 것 먼저 개함하고 그다음에 문화동 것을 하나 개함했는데, 전에 깠던 동 것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 한 매가 적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연속해서 개함했던 문화동 것이 한매 많게 나왔는데 추정은 동간에 한  매가 혼입이 될 가능성으로 지금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처음 일어난 일?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0대 총선 관내 사전투표소 지역구 투표를 조사한 결과, 8곳에서 1표씩, 7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소 13곳에서 투표수가 1표에서 최대 4표까지 더 많았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조작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 수천만 개에 이르는 많은 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이거나 계산상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조사 결과 


    7대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조사 결과


    가세연은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전투표소를 전 국민에게 공개된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찾아낸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조작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투표인보다 투표수가 많은 오류가 나타난 관내 사전투표소 비율은 1%에도 못 미칩니다. (지역구 10곳 : 전체의 0.28% 비례대표 27곳 : 전체의 0.76%) 해킹을 통한 전국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왜 극히 일부의 관내 사전투표소에서만 흔적이 남는지 의문입니다. 또,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광주·전북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걸 보면 '박빙 지역'에서 '선별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증 결과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인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투개표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류나 실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관위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반박할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런 일은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 된 이후 계속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있지만, 선거가 조작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세연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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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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