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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난달 23일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10여명의 목숨을 구한 카자흐스탄 노동자 알리 씨. 그의 선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최종 등록 : 2020.04.23 16:57

    검증내용

    [검증방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알리 씨의 경우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3 10호에서 찾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공로’란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뜻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종합감사에서 해당 항목에 따른 영주권 부여 사례를 주요 수범사례로 소개하며 ‘특별공로’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이같이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알리 씨의 선행이 여러 정부 기관을 통해 ‘증명’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공로 영주자격은 언론에 선행 사실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과거 사례에서 비슷한 일로 스리랑카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때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의를 거쳐 의상자가 결정된 후 그러한 사안을 고려해 영주권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스리랑카 노동자 사례는 지난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니말(41)씨다. 당시 복지부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해 화상 등 치료를 다 할 때까지 출국을 보류시켜줬고, 이어 법무부에서 특별공로 영주권 인정을 받게 됐다. 니말 씨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을 받게 됐다.

    문제는 알리 씨가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먼저 치료 목적의 기타자격 비자(G-1-2)로 합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법무부에서 비자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기타자격 비자로 신청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자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알리 씨는 기타자격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관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부의 의상자 지정이 되면 그런 사안이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 될 것”이라며 “(영주권 지급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알리 씨의 경우 영주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법무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여부는 ‘알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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