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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4·15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은 '코로나 사태' 와중임에도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의혹 제기'는 있었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신의한수'는 선거 당일인 15일 파쇄 종이 더미가 찍힌 사진들과 '여주 선관위 건물로 보인다'는 한 건물 외경 사진을 제시하며 투표용지 파쇄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고 방송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 매체의 한 기자는 "경기 여주시 부근에서 선관위 건물 밖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전 투표때 기표한 투표용지를 파쇄해서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선거 전 모의 테스트후 파쇄한 용지들이 폐기된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의 설명을 소개하긴 했지만 "왜 파쇄가 됐는지 의혹이 드는 상황",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등의 말을 덧붙이며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그는 또 "사실 여주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혹은 (서울) 동작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투표 결과에 대해 믿을 만한 것인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이 건과 관련,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표 바꿔치기","밤에 몰래 사전투표 (용지를) 파쇄하고 민주당표로 갈아치운 거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었다.

    최종 등록 : 2020.04.17 11:14

    검증내용

    [검증 방법]

    지역 선관위와의 인터뷰 


    [검증 내용]


    우선  의혹이 제기된 사진부터 살펴보자. 



    지난 13일 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계정에 올라온 이른바 '여주시 선관위' 사진과 파쇄 종이 사진이다. 해당 페이스북 계정 이용자는 사진 속의 파쇄된 종이들이 사전투표 용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 사진 속 종이들이 여주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 맞는가?  확실히 알 수 없음


    우선 중앙선관위 공보담당인 조승호 사무관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건물 사진은 여주 선관위가 맞는데 종이들이 여주 선관위에서 나온 것인지 사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지역 선관위에서 파쇄한 용지여도 테스트용 용지나 일반 종이일 것


    여주시 선관위 측은 자신들이 파쇄한 용지가 맞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선거 전 테스트에 사용된 봉투 일반 종이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선관위 공식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익명 보도를 요구한 여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에 등장하는 파쇄용지가 여주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 봉투의 색이나 바코드 형상 등으로 볼 때 황색 계열의 종이는 관외 투표 회송용 봉투로 보이며
    • 흰색은 일반 종이
    • 연두색은 후보별 득표 수를 정리하는데 쓰이는 용지인 '유효투표집계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집계할 때 특정 후보자의 유효표가 몇장인지를 적은 유효투표 집계전을 투표용지 묶음 위에 올리는데 그것이 보통 연두색이 많다"며 "모의 개표 연습할 때 선관위 외부 공무원들에게 연습을 시키기 위해 모의 집계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사 사진 속 파쇄 종이가 여주 선관위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모두 실제 투표에 쓰인 용지가 아닌 '연습용'이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권자가 여주시 밖에서 사전투표한 경우 해당 투표용지가 봉투에 담겨 우편으로 오는데, 해당 봉투를 접수하는 기계를 사전 테스트 할 때 모의 회송용 봉투를 썼고, 테스트후 파쇄한 적은 있다"며 "다만 투표용지를 넣지 않은 채 봉투만 테스트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의 투표지를 이용해 개표 연습도 했으나 우리(여주 선관위)는 그 모의 투표용지를 파쇄하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감시 시스템 상, 사전 투표용지 바꿔치기 불가능


    여주시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또 일부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한 '사전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 철저히 가동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 안에 보관하면서 외부 감시단체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고 투표함을 미리 열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투표 봉인지'가 투표함에 붙어 있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뒤 원 투표지를 파쇄해서 외부에 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 또는 시·도선관위 CCTV 모니터링을 통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 확인_클릭!) "고 밝힌 바 있다.


    [검증 결과]


    우선  사진 자체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건물 사진은 여주시 선관위가 맞았다. 하지만 파쇄된 종이 사진의 출처가  여주시 선관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원 게시물을 올렸던 이용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으나 닿지 않았다. 


     파쇄된 종이가 여주시 선관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투표 용지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 사전 투표함의 보관 장소에는 24시간 동안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  CCTV 영상은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몰래 사전 투표 용지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여주시 선관위는 모의 투표용지도 파쇄한 적이 없다. 
    • 일부 네티즌들은 흰색은 지역구 투표용지, 녹색은 정당 투표용지, 갈색은 관외 회송용 봉투일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와의 인터뷰 결과, 흰색은 일반 종이, 녹색은 연습용 유효투표집계전, 갈색은 연습용 관외 회송용 봉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졌다. 실제로 여주 선관위 측은 연습용 관외 회송용 봉투와 연습용유효투표집계전으로 모의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팩트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드러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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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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