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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급전지시'로 전력 예비율 부풀렸다?

출처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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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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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11 15:4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지난 7월 2차례 있었던 정부의 '급전지시'에 대해

    "기업을 몰래 옥죄어, 전력 예비율 올렸다"고 야권에서 주장. 탈원전 논리를 위해서 예비율을 부풀렸다는 취지. 사실 여부 검증.


    2. 검증 방식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사업운영지원 지침(한국전력) 자료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산업자원부) 자료

    -전력 예비율의 변화 분석(전력거래소, 산업자원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관련법 개정 이력)


    3. 검증 결과

    -급전지시는 정부가 아무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참여한 기업에 한정해 이루어짐. 급전지시를 통해 절약된 전력량에 대해 그 기업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됨

    -급전지시는 정부가 임의로 내릴수 있는 것이 아님. 관련 법령에 따라 3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함

    (1)최대 수요 경신 예상 : 2014년 1차례,2016년 2차례, 2017년 1차례(총 4건 해당)

    (2)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 2017년 1차례

    (3)예비전력 500만 킬로와트 밑으로 떨어질 때 : 사례 없음

    -지난 7월 2차례의 급전지시는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짐. 따라서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위해 전력 예비율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로 급전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려움

    -또, 급전지시를 통해 올라간 예비율도 2.2%p, 1.7%p로, 지난 정부 때(0.9%p~2.2%p)와 큰 차이가 없음. 전력 예비율을 임의로 부풀린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함


    4. 종합 판단

    -탈원전의 논리를 위해 '기업 옥죄기'로 급전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워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