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관악갑 후보는 ‘나이가 들면 모두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돼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김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발언을 기사화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후보의 말대로 후보자 토론회 방송 전 후보자 한명의 발언만 먼저 기사화한 경우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관악갑 후보는 ‘나이가 들면 모두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돼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김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발언을 기사화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후보의 말대로 후보자 토론회 방송 전 후보자 한 명의 발언만 먼저 기사화한 경우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취재(선거방송) 보도라면 후보자 5명(김성식, 유기홍, 김대호, 이동영, 이승환)의 발언 요지를 간략히, 가능하면 균분하여 보도해 줘야 합니다. 날카롭게 대립한 쟁점 소개도 보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날 보도는 오직 저의 이른바 노인=장애인 발언 외에는 그 누구의 발언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중략)
    이 방송은 4월 9일 18시에 송출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 홀은 후보자와 방송 스탭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자 3명은 방송 모니터링실에 후보 수행원들과 같이 앉아서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 자체가 선거(녹화)방송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기자의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이 보고 판단하기 전에 언론이 편집을 통해 주민의 판단을 오도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선관위와 미래통합당이 엄중 항의,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관악갑 후보 페이스북 글


    ▲검증내용


     

     

    1. 후보자 토론회 방송 전 보도는 불법적 행위다?


     

    관악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해당 토론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녹화해 4월 9일 오후 6시에 현대 HCN 지역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송출됐습니다. 실제로 김 전 후보의 발언은 토론회가 송출되기 전인 7일 오후부터 기사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후보자의 방송토론회를 관리하는 근거 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니다. 이 법문을 모두 검토했으나 토론회를 기사화하는 시점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와 관련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공직선거법>까지 검토했으나 관련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손민하 주무관은 YTN과 인터뷰에서 "후보자 토론회 방송 전에 언론사에서 취재보도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으나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선거법상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후보자 발언, 균등하게 보도해야 한다?


     "정상적 선거 방송 보도라면 후보자 5명의 발언을 가능한 균분해 보도해 줘야 합니다."

    김 전 후보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은 다섯 명이었는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은 빼놓고 본인의 발언만 기사화한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5.>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사례가 법 상 ‘공정성’에 위배된 보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에 공개된 심의의결 사례(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살펴봤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 5조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는 모두 52건, 이중 토론회 등을 보도하면서 후보자 발언의 양적인 균형을 맞추지 않아 문제 된 사례는 없습니다.


    ▲검증결과


    선거방송 관련 법 중 후보자 토론회 방송 전 보도를 막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균등 보도하지 않았단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회 방송 전 보도 자체를 문제 삼은 김대호 전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