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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자매정당 기호 손가락 표시하며 찍은 사진, SNS에 공개해도 된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이른바 비례 정당들의 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비례 정당들은 지역구 정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해 각종 꼼수도 활용하고 있다. 주로 비례 정당 후보가 손가락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호와 지역구 정당 후보의 기호를 함께 표시하면서 ‘자매 정당’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구 정당과 비례 정당 후보들이 서로 도와서 유세를 할 때 종종 목격되는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각 당의 기호인 숫자 1과 5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와 4를 함께 홍보하는 식이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20.04.10 14:39

    검증내용

    [검증대상]

    ‘자매정당’ 부각 위해 5번 후보가 ‘엄지척’, 4번 후보가 ‘브이’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려도 된다.


    [검증내용]

    선관위 “선거법 88조 위반, 자진 삭제 요청”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이렇게 타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은 다른 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자신의 기호를 표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른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선거인들이 보도록 한 것은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특정 당의 후보나 선거사무인이 다른 정당, 후보(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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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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