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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4·15 총선' 투표 못 한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 기타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사전투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관심이 크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항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스크가 없어 안 쓰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 못 한다"라거나 "마스크 없다고 투표권을 박탈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면 선거가 무효화될 것"이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 법적 근거 확인

    - 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


    [검증 내용] 


    ◇ 법적 근거는? =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권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없어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 어디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투표권 제한'을 규정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적법하게 제한할 방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 37조


    → 우리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것일 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마스크 미 착용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갈 경우엔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가 별도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일부 투표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발열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후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려면 일부 투표절차를 멈춰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권고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투표소에 온 유권자 전원을 상대로 발열 여부를 확인해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따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 입장과 동시에 현장에 준비된 손 소독제를 바르고, 선관위 측이 제공하는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유권자가 함께 사용하는 기표봉 등을 통한 전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또 투표를 위해 줄을 선 경우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유도하고, 투표소 내부를 수시로 소독·환기해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04.17 14:16

    검증내용

    [검증 대상] 마스크 안 쓰면 4.15총선 투표 못한다


    [검증 방법] 선관위 직접 통화


    [검증 내용]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권고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표소 운영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는 선거인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지 별도의 기표소를 이용하게 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불명확한 표현에 가려 오해를 낳은 것이다. 선관위가 밝힌 투표일 당일 투표 과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다. ' 투표소 내 마스크ㆍ위생장갑 의무 착용'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선거 관계자에게 해당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손 소독제와 위생장갑을 비치해 모든 선거인들이 투표소로 들어가기 전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한 뒤 입장토록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선거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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