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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은 위헌이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열린민주당이 총선 12대 공약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주장 및 공약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3선 이상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은 위헌이다

    [검증취지]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의 12대 공약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를 젊게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수영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갑 후보자도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을 만들어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했던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일 지역구에서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2017년 이른바 ‘4선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 및 움직임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박 및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방법]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관련 헙법소원의 결정문 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
    -헌법 조항 확인


    [검증결과]
    ◇ 지방자치자체단체장에 대한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 헌법재판소 결정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은 2005년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1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이에 헌재는 2006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지자체장의 연임을 제한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 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힘.
    -또 “같은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비교해볼 때,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기 재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법 제정’ 공약은 헌재의 이 같은 합헌 결정을 바탕으로 함.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인터뷰)

    ◇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
    -국회 입법조사처 측은 “국회는 법률로 창설된 기관이 아니라 헌법에서 창설한 기관이며, 헌법기관의 임기 제한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힘.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 임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여기에 연임 제한 내용을 넣어 헌법을 개정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
    -다만, 국회의원 임기 제한을 법률에서 정하게 될 경우 헌법에서 제한하지 않은 임기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


    [최종판단]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 국회의원의 3선 연임 제한도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규정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측 설명임.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마련된 것이 없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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