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등 과잉처벌한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자 공약


    [검증취지]

    최근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총선 후보자들도 민식이법의 과잉처벌 문제를 언급하거나 민식이법 처벌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검증방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사위 대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사위 심사보고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남 아산을 출마, 민식이법 입법 주도) 토론 영상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자문


    [검증결과]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를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은 아님
    -특가법 개정안에는 단서가 달려있음
    -아래 단서를 충족해야 특가법 개정안이 적용
    ①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②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 위반, 규정속도(30㎞) 이상으로 운전
    ③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해당 단서는 특가법 개정안 논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통해 제시, 반영된 사항


    ◇민식이법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던 처벌이 생긴 것은 아님
    -과거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의 최고형이 1~3년이었던 것을 3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올린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후보, 4/4 대전MBC 토론 발언)
    -과거에도 해당 사고에 대한 처벌이 있었고, 지금은 어린이 보호 취지에서 처벌 강도가 높아진 것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자문)
    -기존에도 교통사고처리법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에 대한 상해사고 발생 시 이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음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최종판정]
    -민식이법이 스쿨존 사망사고에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은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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