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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유권자만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했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 기타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국민 투표(4월1∼6일)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등록된 전체 재외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가미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SNS상에는 '재외국민 투표는 중공인만 가능', '왜 중국에만 재외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해 줬을까' 등 중국을 거론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중국 내 유권자만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방법]

    실제 국가 별 투표 현황 분석


    [검증 내용]


    우선 전반적인 현황부터 알아보자.


    재외국민 선거 최종일인 6일 연합뉴스가 외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번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당초 17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시간 6일 기준으로 82개 공관에서 치러지고 있고 94개 공관에서는 열리지 않고 있다.


    주 과테말라·멕시코·튀니지 대사관과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를 개시했다가 중간에 접었고, 주 불가리아 대사관의 경우 업무를 중단했다가 4일부로 재개했다.


    유권자 수로는 이번 선거 전체 등록 재외유권자 17만1천959명 가운데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8만7천여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투표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 중국 내 유권자들이 이번 재외국민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외국민 등록 유권자수가 1만 명을 넘는 나라 중 선거가 전면 또는 대부분 진행된 나라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이다.


    ① 중국

    중국의 경우 주우한총영사관(등록 유권자수 175명)을 제외한 9곳(대사관+총영사관 7곳+출장소 1곳)에서 약 2만명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했다. 우한총영사관 관할지역을 제외한 중국내 유권자 수는 전체 재외유권자의 약 12% 수준이며, 코로나19 타격을 피해 이번에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재외국민 8만4천여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다.


    ② 일본

    일본에서는 10개 전 공관(대사관+총영사관 9곳)에서 모두 2만3천여명이 선거권 행사가 가능했다. 이번 선거 전체 재외유권자 중 약 13%이자, 선거가 가능했던 재외 유권자 중 약 27%다. 이는 중국보다 많은 숫자이며, 투표가 이뤄진 전체 개별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③  베트남

    이번에 재외선거가 치러진 국가 중 등록 유권자가 일본·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총 1만4천여명이다.


    ◇ 선거권 행사 기회 상실이 컸던 국가들 


    코로나19에 따른 투표 업무 중단으로 인해 선거권 행사 기회 상실이 가장 컸던 곳은 미국유럽이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의 경우 본토는 물론 호놀룰루·하갓냐·앵커리지 등의 총영사관 및 출장소까지 더해 13개 전 공관(대사관+총영사관 9곳+출장소 3곳)에서 투표가 취소됐다. 그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인원은 전체 등록 재외유권자의 약 24%인 4만562명에 달한다.


    캐나다도 대사관과 총영사관 3곳 등 4개 공관에서 모두 투표가 불발되면서 8천313명의 등록 유권자가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또 유럽에서는 독일(등록유권자 5천939명)·프랑스(2천839명)·영국(2천270명)·이탈리아(1천126명)·스페인(733명) 등 주요국의 재외국민 투표가 줄줄이 불발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주에서는 필리핀(3천818명)·뉴질랜드(1천827명)·인도(1천780명)·말레이시아(1천746명)·네팔(286명)·스리랑카(215명) 등지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증 결과] 


    중국에서만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중국보다 일본의 선거 가능했던 유권자 수가 더 많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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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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