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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만 18세 유권자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21대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 할 수 있다. 선거연령이 내려간 이후 첫 선거인만큼 미성년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다. 과연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최종 등록 : 2020.04.08 10:55

    수정이유: 근거자료1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15조·79조·106조'로 변경

    검증내용

    [검증대상]
    만 18세 유권자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검증내용]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넘었는지가 기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중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라 선거권은 선거 당일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 역시 선거운동 당시 만 18세를 넘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이번 총선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따라서 생일이 4월 2일과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 시점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4월 15일 생일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외조항에 따라 총선 당일 SNS, 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만 가능하다.

    ◇만 18세 넘었다면 다른 유권자와 동일

    만 18세를 넘었다면 다른 유권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은 주의해야 한다. 반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은 후보자나 선거관계인에게 지정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여러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라 금지된다.

    [검증결과]
    절반의 사실

    4월 15일에 만 18세를 넘어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만 18세를 넘기지 못했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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