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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일 검찰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n번방 피해자들에게만 세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해자 지원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해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검증내용

    ▲ 검증대상


    지난 2일 검찰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n번방 피해자들에게만 세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해자 지원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해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검증내용


    1. 5천만 원 받는다?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4월 2일 발표한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5천만 원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5천만 원은 ‘치료비’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다만 세부내용은 알려진 바와 달랐습니다. 우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하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5천만 원 전액을 지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천5백만 원으로, 논란이 된 5천만 원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보도자료 캡쳐




    2. 디지털 성 착취 사건만 지원한다?


    관련 언론 기사 댓글 캡쳐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지원이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5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이 지침 제1조(목적)과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를 보면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방화, 살인, 강도 등 범죄로 피해를 받았을 때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캡쳐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범죄 피해 5천 3백여 건에 대해 123억 7천여만 원이 지원됐다고 지원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오두식 계장은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제공 자료




    3. 세금으로 지원한다?


    관련 네이버 카페 글 캡쳐


    "조주빈 등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할 피해자 지원을 세금으로 해선 안 된다." 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대표적 주장입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돈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입니다. 이 기금 설치와 조성을 규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보면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검찰이 약식으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걷게 되는 벌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캡쳐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든 돈은 나중에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에게 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수감 생활에서 받게 되는 근로 보상금 등을 몰수할 수 있고, 실제로도 최근 3년 동안 14억 7천여만 원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제공 자료



    ▲ 검증결과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들이 세금 5천만 원을 받는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인터넷 상에서 수 많은 2차 가해가 이뤄졌습니다. 취재 결과 5천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앞뒤 맥락이 제거돼 과장된 사실이었고,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이나 세금 문제도 대부분 사실과 달랐기에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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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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