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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을 내놓은 이번 총선.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함께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다면서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후보자 하나에 다른 정당 표기, 가능한 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 관련 선거법 조항 검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법조인과의 통화를 통해 추가 취재


    [검증 과정]

    ▲출처: sbs [사실은] 현수막 하나에 두 정당, 예전에는 있었다?


    과거에는 현수막에 두 개 정당의 이름이 들어갔다며 제보가 들어왔다. 우선 현재 상황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봤다.


    1. 현수막에 두 개 정당 이름 넣기, 현재는 가능한가? > 불가하다.


    * 배경 설명

    현수막은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과 ‘후보자’가 내거는 현수막,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접근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직선거법상 1) ‘정당사무소’ 현수막, 2) ‘후보자 사무소’ 현수막에 대한 적용조항이 다른 것이다.

    1)은 정당 차원, 2)는 후보자 차원으로 다른 정당 선거운동과 맞닿아 있다. 


    먼저 1)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1) 정당이 ‘다른 정당’ 지지 호소하는 현수막 가능한가? -> 불가하다.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정당사무소에서 비례정당 홍보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자당 홍보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 되나,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대답을 내놓았는지 엄밀한 법 조항을 살펴보겠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서 말하는 현수막은 ‘자당 현수막’을 전제한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의 홍보’는 ‘자기 정당’의 홍보다. 따라서 다른 정당의 홍보와 관련된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설사 '홍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게시했을 지라도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다. 이때는 선거법 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적용받는다. 




    물론, 여기에는 헌법상 명시된 정당의 활동을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은 있다.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예외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당’의 정책, ‘자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으로 한정한다.

    어쨌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하면,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여러 법리가 적용되지만 결론은 하나다.

    첫 번째 경우, 즉 정당이 ‘다른 정당’지지 호소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후보자가 ‘다른 정당’ 지지 호소하는 현수막은 가능한가? -> 불가하다.


    앞선 사례보다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 가능하다. 선거법 88조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가 현수막 통해 비례정당 지지하는 건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즉 전국구라는 선거구의 다른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2. 현수막에 다른 정당 이름 넣기, 과거엔 가능했나? > 대체로 불가하다. (단, 후보자가 다른 정당 지지 현수막 걸 경우 단일 후보에 한해 가능하다.)


    이때도 불가했다. 그러나 정당간 합의에 의해 한 명의 후보만 내놓는 ‘단일 후보’의 경우엔 가능했다. 맞은편 후보자는 합의에 이해 이미 ‘사퇴’했으므로, 다른 정당 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 88조를 적용받기 힘들다.


    다만, 후보자가 아닌 정당 차원의 현수막이라면, (이번 선관위 유권해석을 적용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붙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검증 결과]

    과거에도 현재에도, 선거법상 ‘현수막’에 ‘다른 정당’의 이름을 넣는 건 불가하다.

    제보된 사진은 과거 단일 후보가 이뤄진 경우였다. 이미 사퇴했으니,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당 차원의 현수막이라면 붙일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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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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