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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8.10 12:10

    검증내용

    8월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는 기존에 예외가 인정됐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와 관련된 지난해 북한의 외화수입용 수출품목은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로 10억달러를 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한층 강력하다고 판단하면서, 효과를 내려면 북한 대외거래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대부분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안을 이행한다면 북한의 외화수입 10억달러 차단효과가 있다. 하지만 밀수가 성행한다면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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