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인터넷 댓글 이용자

유세장 등장한 판사 남편, 선거법 위반이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2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동작구을 후보)이 지역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출정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 의원의 남편과 딸 등 가족이 나와 응원을 보냈는데, 나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이날 출정식 보도에는 김 판사와 관련된 댓글이 잇따랐다. '판사면 공무원일 텐데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현직 판사가 특정 당 선거유세 지원을 한다고요?' 등이다. 공무원 신분인 현직 판사가 총선 유세를 할 수 있냐는 문제 제기였다. 총선 유세장에 등장한 판사 남편, 선거법상 문제는 없을까?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20.04.06 11:13

    검증내용

    [검증대상]

    유세장에 등장한 판사 남편, 선거법 위반이다


    [검증내용]

    현행법상 판사 선거운동 안 되지만 ... “후보자 배우자는 예외”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2조는 '법관', 즉 판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도 원칙상 선거운동은 안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60조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다.


    따라서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배우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이라면 선거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고, 평일에도 휴가를 쓴다면 유세 동행이 가능하다.


    공무원 선거운동, 남편 선거 도운 여성판사 사건 이후 가능해져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1995년부터 길이 열렸다.

    그해 6월,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여성 판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선희 당시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관위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전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청기일 만료를 이유로 각하되긴 했지만, 그해 12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다만 배우자는 예외로 한다)'고 선거법이 개정됐다.

    2010년부터는 공무원 신분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