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대구교회를 다녀왔는데 학교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나 법적 처벌 여부 

       
    [검증내용] 


    1) 형사처벌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감은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대남병원 방문여부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르면, 역학조사권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다. 

    다만 교육청이 코로나 발병지역 방문여부에 대해 거짓진술한 교직원을 고소 ·고발 하는 권한을 두고는 법조계 시각이 분분하다. 
    우아롬 변호사(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권이 교육감에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알았다면 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 의무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고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 내부 징계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9조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병지를 다녀온 교직원이 관련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 이론상일 가능할 뿐이다. 징계처분 여부는 징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유사 사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사태 당시 대구시에 소속된 A공무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당시 A공무원은 메르스 발생 병원을 방문했지만 늦게 신고했다. 대구 시민들은 공무원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구시 징계위는 
    복종·성실·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보다 지나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판결를 내렸다. 결국 A씨는 복직했다.

    [검증결과]


    코로나 19발병지를 다녀온 교직원이 거짓진술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의 징계는 가능하다. 다만 법에 의한 처벌은 법률에 따른 시각차가 분분하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