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정부가 총선 전 코로나 검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


    [검증방식]

    전문가 발언 인용 및 일일 진단건수 변동폭 확인


    [검증과정]

    지난 2월20일 개정됐던 6판에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였지만, 내용이 일부 수정된 건 맞다. 여기선 원인미상 폐렴 환자를 조사 대상이 아닌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했다.


    A씨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진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면 폐렴을 포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세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의사 소견과 달리 환자가 진단 검사를 원하는 경우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숫자로 드러나는 일일 진단건수도 통계 조작 논란을 해결해줄 실마리다. 7-3판 지침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들여다보면 뚜렷한 감소세보다 어떠한 경향도 보이지 않는 '불규칙성'에 가깝다. 진단검사 건수의 일일 변동폭을 보면 날짜에 따라 1000~1만2000건을 오간다. 어느 날은 크게 늘었다가, 또 어떤 날은 적게 늘어나는 식이다.


    [검증결과]

    정부가 총선 전 코로나 검사를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사가 코로나19 의심 소견을 내면 환자는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소문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 "정부가 총선전 코로나 검사 막는다" 의사가 부른 조작 논란 [팩트체크]

      근거자료 1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7-3판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련 정의

      근거자료 2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브리핑

      근거자료 3 :  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 인터뷰

      근거자료 4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인터뷰

      근거자료 5 :  코로나19 일일 진단건수 변동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