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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 N번방 주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신상공개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라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N번방 사건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가능성을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음란물 제작·유포만으로 신상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검증방식]

    법률 검토 및 인터뷰 인용


    [검증과정]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성폭력 범죄만이 아니다. 아청법 제49조 1항 제3호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청법은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범죄자 알림e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면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 착취 제작물도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N번방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명확하다.


    관건은 법원이 N번방 가해자들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 이런 조건을 고려해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  


    과거 음란물 제작 유포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도 있다. 법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4~2018년) 신상공개명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자는 446명이었다. 그 중에서 22명(4.9%)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검증결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인정돼야만 신상이 공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재범 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는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소문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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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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