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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선거에 출마한 후보 뒷담화하면 처벌 받는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친구에게 선거 출마한 후보 뒷담화를 하는 건 불법일까?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정보전달이고, 어떤 게 허위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20.04.02 18:02

    검증내용

    [검증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자료확인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 법률 전문가(법무법인 신원 곽호성 변호사) 인터뷰


    [검증내용]

    친구에게 자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뒷담화를 하는 건 불법일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정보전달이고, 어떤 게 허위사실인가?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식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기타가 된다. 대다수 시민이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다른 수단과 달리 일상 공간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퍼뜨린 정보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이 규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곽호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법원은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기타의 방법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렸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선거에 출마한 후보 뒷담화하면  ‘처벌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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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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