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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이번 총선을 두고 ‘한일전’ 대 ‘한중전’ 프레임 대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운동도 시작했다. 선거법에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 문구를 활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번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문구가 적힌 현수막, 써도 된다.


    한 시민단체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리에 거는 운동을 시작했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거나 가족 가운데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반면,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주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현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내용]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현수막은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 적힌 현수막을 거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90조도 적용된다.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일부 단체가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하자'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선거법 90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선 2018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가능

    '총선은 한일전/한중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 온라인에서는 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거법 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독려 행위 가운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로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는 물론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이 문구를 활용한 투표 독려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제각기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 이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퍼 나르면서 세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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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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