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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4월 2일부터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최종 등록 : 2020.04.02 13:36

    검증내용

    [검증대상]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검증내용]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 직접 만나 지지 부탁

    가능하다.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교실의 교탁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② 전화 통화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시간 제한이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법 109조에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③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된다. '선거운동정보'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④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 이 경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된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된다.

    ⑤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식은 안 된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하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다.

    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후보자나 후보 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라고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⑥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⑦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지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① 호별 방문

    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 개개의 유권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투표하자고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③ "000 뽑아주면 밥 살게!"…금품 제공 의사표시

    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다.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위법이다. 지지를 호소할 때 이런 내용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어깨띠 등 선거 소품 활용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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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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