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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하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 기타
  •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내국인 입국금지관련 댓글,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논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자단 브리핑 중에서 관련 발언

    검증내용

    [검증방법]

    - 대한민국 헌법 확인

    - 출입국관리법 확인

    - 법률전문가 인터뷰(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


    [검증내용]

    -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를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외국인 입국금지는 가능하지만 내국인 입국금지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감염병 환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가능, 내국인에 대한 조항은 없다.

    -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1조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입국을 금지당할 수 없다”며 “입국은 국민 주권의 개념이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만들지 못 한다”고 말했다. 

    - 이는 헌법 2조에도 반한다. 헌법2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헌법37조는 국민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국민의 입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헌법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재판소 결정례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 코로나 19로 인해 자국민 입국 막는 방법은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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