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내용]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평균적인 진단검사 수에 비하면 최근 검사가 크게 줄진 않았다. 진단검사 기준도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완화됐다. 다만 무분별한 검사로 인해 정부 지원 부담이 커지자 유증상자와의 접촉이나 의사 소견이 없을 때 본인이 내야할 검사비용을 다소 인상했을 뿐이어서 이같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가짜뉴스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현재 진단검사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전주(3월29일~4월4일) 9584건과 비교해 줄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진단검사도 총 8695건으로 전주 평균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집단 발생이 줄며 조사 대상자가 감소해 진단 검사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천지 신도 등과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며 검사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진단검사만 52만7438건에 이른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84일간 하루 평균 6279건의 검사가 이뤄진 셈이다. 이 통계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바이러스의 특성상 1명이 여러 번 검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검사건수는 86만여건에 이르렀다. 여전히 국내에서 많은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의사 소견에 따른 적극적 검사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역 대책 중 하나”라며 “방역 당국은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의사의 판단에 맡고 두고 있는데 당국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공산국가인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고향을 다녀와 14일간 격리하고 있다” “집 앞에 봉인딱지가 붙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외지에서 온 중국인들이 문을 열 때마다 문자로 알림이 가는 경보기를 부착한 곳도 있고, 자가용을 쓸 수 없게끔 차 문에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됐고, 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국 지방정부와 협조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관련 지침을 준수해 뜻하지 않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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