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20.03.31 17:01

    수정이유: 검증내용 및 근거자료 보충

    검증내용

    [검증대상]

    "총선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를 축소시키며 데이터 조작에 앞장섰다"

    구독자 19만여 명의 유튜버 ‘GZSS TV’는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방송의 근거는 크게 2가지다.

    1) 신동아 보도 “[단독] 질본, 코로나 검사대상 축소 추진 의혹”

    2) 해당 기사 내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발언.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


    [검증내용]

    김우주 교수에게 직접 확인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었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피드백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은경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국 "최신 대응지침 폐렴 증상 '등' 추가한 것, 의사 재량권 축소 없어"

     

    현행 보건당국의 조사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조사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봤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상황에 따라 개정해왔다. 현재 7판(7-3)이 시행 중이다.

     


    현 지침의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그리고 ③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6판에서 정의한 조사 대상자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다.

     


    그런데, 6판에서는 원인 미상 폐렴 증상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의사환자로 규정돼있다.

     

    다시 말해, 2월까지는 조사 대신 필요에 따라 입원시키는 등 바로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취했던 사람들에 대해 3월부터는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의사 재량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폐렴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 실제 대응지침 개정 이후 검사 누계는 어땠을까?

    당장 30일 0시 기준 검사 총계는 39만 5천 194명이다. 어제보다 1,053명이 늘었다. 최신판인 7-3 지침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검사 누계는 오르내리길 반복하지만 전체적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 데이터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검증기사